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2022. 11. 28.(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적용범위,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위촉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안전보건지킴이로 변경함.(안 제2조제7호)

❍ 조례의 적용범위를 인천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3조)

❍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 및 시책에 대하여 사업주 이행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위촉 기준, 임기,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2021. 5. 18. 개정, 2021. 11. 19. 시행) 개정사항인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제7호는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인천광역시 소재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사업주의 협조)에는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13조(안전보건지킴이)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와 위촉대상, 임기,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음.

용어의 정의

❍ 현행 조례 제2조(정의)제7호에서 규정한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촉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보건지킴이’로 변경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7. “안전보건지킴이”이란 관내 ---------------------------------------------------------------------------------------------------.

2. 적용 범위 및 사업주의 협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 안 제3조의 적용범위를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부합하도록 ‘인천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으로 변경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2.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3. 토목 및 건설현장 4.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5. 상ㆍ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6. 외국인 노동자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안 제5조는 사업주의 협조를 열거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의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현장 투입 전, 주간, 월간 교육 실시)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위한 협조 6. 그 밖에 시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대한 협력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인천광역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안 제13조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안전보건지킴이의 운영과 위촉대상, 임기,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인원,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노동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③ 안전보건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④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신 설>	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의결 정족수를 포함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산업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 라 한다)
1.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 다.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19조(회의)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9조(회의) ③ ----------------------------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표준 조례안’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적용범위,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위촉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적인 입법례를 준수하여 용어 등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에는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호법 시행령」제2조(적용범위)에서는 [별표1]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이 제외되는 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 본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본 조례 개정 전 위촉한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규모와 활동 내역 그리고 조례 개정 후 조례안 제13조(안전보건지킴이)에서 명시한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감독관이 있을 경우 등을 감안한 향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단순 오기로 보이는 개정안 제2조제7호 중 ““안전보건지킴이”이란”은 ““안전보건지킴이”란”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산업안전보건지킴이로 명칭을 바꾸는 특별한 이유는?

⇒ (본부장) 상위법령 제정 전에 조례가 먼저 생기면서 명칭을 통일화 하는 내용임.

❍ 지킴이 권한과 법적사항이 어디까지인지?

⇒ (본부장) 활동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부족함.

❍ 중대재해법에서는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킴이의 경우 이런 내용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 (본부장) 지킴이 권한 부여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 규정이 있어야함.

❍ 지킴이 정책이 좋은 부분은 있으나 사고 발생시 책임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 (본부장)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문구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개정안 제2조제7호 중 ““안전보건지킴이”이란”을 ““안전보건지킴이”란” 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의 ““안전보건지킴이”이란”을 ““안전보건지킴이”란” 으로 한다.

붙임 2.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안전보건지킴이”이란 관내 -------------------------------------------------------------------------------------------------------------.	7.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을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로 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인천광역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13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노동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산업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

다.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제2항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개의한다”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2.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3. 토목 및 건설현장 4.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5. 상ㆍ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6. 외국인 노동자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현장 투입 전, 주간, 월간 교육 실시)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위한 협조 6. 그 밖에 시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대한 협력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인천광역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13조(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인원,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노동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③ 안전보건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④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신 설>	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산업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 다.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19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9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2021.5.18.신설, 2021.11.19.시행)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의견 1건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민주노총 인천본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안전보건지킴이)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수정의견 ○ 조례안 - (제13조제2항제2호)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제13조제4항)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수정안 ※ 7월28일 민주노총인천본부 관계자 방문하여 수정안 상호 협의 - (제13조제2항제2호) ‘기업체, 노동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제13조제4항)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 유 : 관련 법률에서 보장한 노동단체의 정책참여 및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 보장	○ 반영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서 ‘노동단체’ 와 ‘사용자단체’의 정책참여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고, 안전보건지킴이의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간담회, 관련 정책건의 등 활동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수정 ○ 수정조문 - (제13조제2항제2호) ‘기업체, 노동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제13조제4항)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에 의거 그에 부합하고자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노동정책과장  권 오 훈